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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조 육박....‘국민 1인당 3834만원 나랏빚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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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1-04-06 [11:0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240조원 이상 늘어나며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416000억원 늘어난 19853000억원을 기록하며 20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5178만명을 대입했을 때, 1인당 3834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는 1267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원이 늘었다.

 

정부가 향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44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부채 현황(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 더뉴스코리아


공무원연금에서
714000억원, 군인연금에서 291000억원이 늘었다.

 

국채 등을 비롯해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111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채 8152000억원을 비롯한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인 국가채무는 846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7000억원 급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7%에서 44%로 급증했다.

 

지방정부를 뺀 중앙정부 채무는 819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2000억원(17.2%)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277000억원(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34000억원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대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빠르다인구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금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안심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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