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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박형준, 당선돼도 무효형 가능성”.... 갈수록 더러워지는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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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1-04-05 [14:30]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4·7 보궐선거 이틀 앞,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원회 회의에선 당 법률위원회가 오세훈·박형준 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선거법 관련 사법당국의 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당연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처가 소유 내곡동 땅 관련 이른바 셀프 보상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언행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후보에 대해선 재산 신고 누락과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말 바꾸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라도 당선 유무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법적으로 두 후보를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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