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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섭 칼럼] 3월3일은 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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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10:05]

▲ 한효섭     ©더뉴스코리아

세금은 국가에 든 평생연금이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국민의 생활 발전을 위해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과세주체에 의해 분류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셋돈, 조세, 공납이라고도 한다. 세금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행복의 원동력이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의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국가로 부터 직간접적으로 온갖 혜택과 보호를 받는 것도 세금덕분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국가에 든 가장 믿음직한 평생연금, 평생보험이다.

 

국가는 납세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협조에 감사하기 위하여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자의 날을 정부기념 주관일로 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한줄기의 빛이 되고 한 방울 물이 되어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덕분이다. 필자는 설사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 생각 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필자의 인생에서 세금으로 힘들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미소를 머금게 한다. 필자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 등 필자가 소유한 한 약 34만 평의 부동산 대부분을 불우청소년교육, 이웃노인복지교육, 영세민자녀 유아교육,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였다. 그리고 더 큰 봉사를 위해 1985년 3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였다. 필자는 군정종식과 문민정부탄생을 위해 필자의 부산동구선거구를 노무현 후보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필자가 자리를 비운 4년 동안 관리감독부족으로 부채가 쌓이고 만신창이가 된 불우청소년교육과 봉사사업에 전념하였으나, 전교조교사들의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돌팔매를 맞고 옥고를 치르는 수모를 당했다. 학교부채상환을 위해 필자의 남은 대부분의 재산과 자택까지 모두 기부하고 매매, 증여, 설정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다. 이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지도 받았다. 

 

그러나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에 의문을 가진 국세청의 세무사찰이었다. 그리고 약 2억 8천만 원의 양도세와 증여세 납세통지서를 받았다. 필자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적도 없고 양도소득을 얻은 것도 없이 모두 기부한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내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필자는 집도 차도 없는 무일푼이 되었다. 필자의  부덕으로 인한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과잉보도와 왜곡보도를 비롯한 수많은 비난과 돌팔매를 맞았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삼고자 전국 사찰, 기도원, 교회, 마음 수련회 등을 다니면서 20여 년의 야인생활을 하다 부산에 정착하니 가산금이 붙은 약 5억 8천만 원의 체납통지서가 날라 왔다. 

 

필자는 개인에게 증여한 적도 양도소득도 없고 납세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내었다. 그러나 지방세무서에서 납세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에 소송도 해보았으나, 법원에서는 필자의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절차상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기부한 것을 인정 하더라도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해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파산신고를 권유했지만 납세통지서를 받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설사 잘못 부과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납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약 5억 8천만 원의 거액을 도저히 납부할 수가 없기에 자수성가한 아들에게 염치는 없지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다.

 

아들은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알아보더니 여러 세무사나 세무공무원까지도 24여 년이 지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지 않아도 되는 체납액을 왜 내려고 하느냐 하였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앞으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며 나의 평생소원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어도 좋으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라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알아보겠다며 세무서에 알아보고 1억 8천만 원을 우선 납부해 주었고, 남은 금액은 천천히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그 후 2018년까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필자는 마음의 빚을 내려놓고 나니 너무나 기쁘고 하늘을 날아갈 정도 행복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죄인이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짐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수 있었고 그동안 나로 인하여 내가 알게 모르게 고통 받은 사람을 위하고 더 많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여전히 국가와 국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아무리 많은 세금이라도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세금이야말로 국민이 국가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평생연금이고 평생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국가는 부강해지고 국민은 행복해지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냄새 맡으며 정을 나누고 오손도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을 자랑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애국자이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며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에도 변함이 없다.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납세의 의무의 소중함 알고 세금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기 바란다. 필자는 납세의 의무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것이 한얼홍익인간정신이고 나와 나의 자녀와 이웃과 국가 모두를 위하는 길이며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피보다 진한 세금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 써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하고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과 공직자와 국민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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