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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현 칼럼] 문대통령은 이런때 가덕도까지 가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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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1-03-02 [11:13]

▲ 노영현     ©더뉴스코리아

지난 26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 후 1주일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지금 18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보유한 현정권의 들러리인 여당이 무슨짓을 못하게냐 마는 지난 26일 아직까지 진상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설왕설래 하는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26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는 제주 4.3사건 위로금 지급에 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향후 법안에 근거한 조사에 따라 위로금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마디로 해방이후 6.25전쟁 이전에 있었던 75년전 사건 희생자들에게 조단위의 위로금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다.

 

이럴러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나 거슬러 임진왜란때의 희생자들에게도 특별법을 만들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00조가 넘는 채무를 가진 현정부의 대한민국 경제에 코로나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지원금과 끝없이 늘어나는 5.18 유공자 혜택 등 요사이 가만히 보면 흔히 눈먼돈이니 빨대만 꽂아 먼저보고 먹는것이 임자처럼 느껴진다.

 

이러니 아무리 묵묵히 경제활동만 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뼈빠지게 외국에서 벌어온다 해도 나라의 곡간에 돈이 남아날리 없으며 늘어나는 국채와 함께 애꿎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노리는 형국에 요사이 민초들 만이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전인 지난 25일 부산 가덕도 현지를 둘러보고 "지난 15년간 지체되어온 동남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고 말하고 "가덕도에 신 관문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의 하늘길이 열리게된다. 하늘, 바다,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허브로 발돋움할것~" 이라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도 28조6천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하는 국책사업인데도 국회가  예비타당성까지 면제해준 데 대한 야당의 비판과 함께 국민들 또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경제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을 서두르는 데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24일 확인되기도 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의 後果도 심히 우려된다.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기후운동단체들이 “입으로 그린뉴딜을 말하면서 선거용 토건사업을 강행하는 이율배반” 이라며 반발하기도 하며 당장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형 국책사업 요구가 밀려들게 불을 보듯 훤하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우리나라 6번째 큰 섬이지만 가덕도는 영종도의 1/6밖에 되지않아 두개의 섬 사이를 막아 활주로를 건설함에 따라 엄청난 양의 토사와 바위 각돌 시멘트가 바다를 메꾸어야 하는 예산과 함께 청정해역인 이곳에 바다의 자연환경 파괴 또한 예상된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지난정권때 이미 김해국제공항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016.6.21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다.

 

그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의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김해 공항 확장안이 모든 시나리오상의 검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가덕도에 대해서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국토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고, 밀양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좋지만 항공 소음이 문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국토부와 외국전문업체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시한체 헌신짝 버리듯 하는 문재인의 가덕도행은 부산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행위라며 일부를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강조했다.

 

특히 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선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며 "이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용으로 백지화되고 이전 조사에서 공항입지로는 꼴지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6 총선전에는 박대통령 혼자 어느지방 방문때 그 당시 더민주당 대표인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선거개입 논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늘 즐겨쓰는 또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여야할 것 없이 숲을 보지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我田引水에서 국토와 국민들은 만시창이가 되고 있다.


보궐선거가 빨리 끝나야 하나~


현정권이 빨리 끝나야 하나~

 

-靑松愚民 松軒-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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