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칼럼] 연말의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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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0-12-26 [15:05]

문재인과 윤석열의 결투에서의 승자는 윤석열 될 것

 

 

▲ 지만원 박사     ©더뉴스코리아

1222()은 문재인은1216일 오후 630, 추미애가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서명했습니다. 윤석열측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1222일 오전에 심리했지만 1224일 다시 심리를 재개한다며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문재인의 서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재인을 향한 윤석열의 도전인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이번 행정법원 판사가 만일 지난번 판결처럼 윤석열의 팔을 들어주면 문재인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12.22) 아침 문재인이 대법원장인 김명수를 급히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세간에는 이를 놓고 문재인이 김명수에게 재판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SOS를 요청한 것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각 직전에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호출한 것은 3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고, 엄청난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것은 자기의 운명이 워낙 촌각에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순욱 담당 판사가 재판일정을 연장시킨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판사라면 썩은 동아줄을 잡느라 자기의 앞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너무나 엄청난 난장판을 벌였기 때문에 그에 동조할 검사도 드물고 판사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승리를 낙관합니다.

 

트럼프의 승리를 낙관합니다

 

우리나라 운명은 트럼프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사기꾼들의 생리를 아주 잘 압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인입니다. 그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암흑에서 활약하는 그림자 권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단계에서 패하면 이 세상은 암흑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만원은 광주단체와 광주법원의 영원한 샌드백, 기본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단체와 광주법원의 브레이크 없는 무법행위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2015년에 인쇄한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권을 빼앗아가서 8,200만원의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5.18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광주집단이 또 소송을 했습니다. 광주법원은 9,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또 물렸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무려 24천만원을 물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광주법원의 하수기관입니다. 지금은 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점령군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광주단체들은 20206월에 발간한 [무등산의 진달래]에 대해 또 다른 1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광주법원이 재판을 강행합니다. 사건을 서울로 이송시켜달라 해봤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이 내린 판결은 위법한 판결입니다.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는 국방부에 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3년 동안 조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3년 이내에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명위원회는 지난 512일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는 마당에 법원이 나서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다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장난질입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 폭동이었다는 국회공청회 표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1130,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학문적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이런 결정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1~2012년의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 역시 같은 표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타지역 재판부에 가면 무죄를 받으니까, 광주법원이 관할권을 강제로 독점해 가는 것입니다. 강도 행위요 깡패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광주법원이 재판관할권도 독점하고, 법을 무시한 판결을 때리기 때문에 광주단체가 걸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단체들이 장난질 치듯이 마구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합니까? 곧 다른 국가기관에 진정이라도 해볼 적정입니다. 문재인, 조국, 추미애, 광주단체, 광주법원 모두가 다 이런 무법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겨야 하고 윤석열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정치에 대하여

 

5인 이상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콩나물로 취급당하는 국민을 향해 한 공간에 5인이 모이면 처벌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강제행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트럼프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곧 집단의 권익을 개인권익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곧 전체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올스톱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강제조치로 유발되는 사망자가 더 많게 됩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올 스톱 직전입니다. 보도 통제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자살자가 코로나 사망자의 여러 배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 백신구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이면 잡아가니까 각자가 자기 집 근방이 아닌 이웃 동네에 걸어가 문재인 나가라, 윤석열 이겨라, 이런 식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앉아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운명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1인 시위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 집앞에서 하면 탄압이 들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12.22. 지만원

www.systemclub.co.kr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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