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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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0-07-04 [10:43]

 

▲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육군은 3일 변희수 전 하사가 신청한 전역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일단 막혔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3일 밝혔다.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2020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소청위는 변 전 하사가 올 2월 강제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군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인사소청은 군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하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올 1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변 전 하사에게 전역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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