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총선 전날 다시 살아났다

가 -가 +

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20-04-15 [08:43]

▲ 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총선 전날 다시 살아났다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에 윤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소집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더뉴스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