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직원이 손님과 짜고 수 억원 횡령해도 솜방망이 ‘시정요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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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10:26]

외국인 전용 국내 카지노 4,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사유 보니

직원·손님 짜고 4억여 원 횡령·내국인 1000여회 출입도 적발

문체부 처분은시정요구에 그쳐....김수민문체부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 카지노 직원이 손님과 짜고 수 억원 횡령해도 솜방망이 ‘시정요구’ 처분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고, 카지노 종업원이 손님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알펜시아 카지노는 작년 820일 규정을 위반하여 칩스뱅크 담당자가 카운트 룸에 20185~6월 동안 10회 출입하는 등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작년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에서는 내국인을 출입시키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모씨를 2012515일부터 2017824일까지 총 1,041회 출입시켰고, 또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모씨를 201746일부터 201791일까지 총 25회 출입시켰다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앞서 2017711일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소속 카지노 직원이 손님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20151211일부터 다음해 5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87백여만원을 횡령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은 2015926일부터 1016일까지 총 15, 내국인 1명을 과실로 카지노에 입장하게 했다가 20176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61212일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에서 그 해 94일부터 10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45백여만원을 고객과 결탁하여 횡령한 직원이 적발됐다. 같은 날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 점에서도 고객과 결탁한 카지노종업원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201627일부터 819일까지 총 469, 47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카지노에서 고객과 결탁하여 수억원을 횡령하거나,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게 하는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 통지가 고작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220만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등에 대한 엄정한 규제는커녕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놓고 있다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관광진흥법 제28(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적발한 내역, 처분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세부내역

처분일(행정)

처분내역

1

세븐럭카지노강남코엑스점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위반-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8호 위반

2016.12.12

시정명령

 

(종사원이고객과결탁한부정행위)

-종사원이2016.2.7~8.19까지고객과결탁하여칩을빼돌려현금화및머신게임조작통해현금횡령

2

세븐럭카지노롯데부산점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위반-카지노업 영업준칙 제8호 위반

2016.12.12

시정명령

 

(종사원이고객과결탁한부정행위)

-종사원이2016.9.4~10.4까지고객과결탁하여머신게임조작을통해현금횡령

3

세븐럭카지노강남코엑스점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

2017.6.7.

시정명령

 

(내국인출입-과실)

-사업자가2015.9.26~10.16까지귀화자인내국인을과실로출입시킴

4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위반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8호 위반

2017.7.11.

시정명령

 

(종사원이고객과결탁한부정행위)

-종사원이2015.12.11~2016.5.7까지고객과결탁하여칩을빼돌려현금횡령

5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

2018.7.5.

시정명령

 

(내국인출입-과실)

-사업자가2012.5.15~2017.9.1까지영주권유효기간이지난내국인2명을과실로출입시킴

6

알펜시아 카지노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위반-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1호 위반

2018.8.20.

시정명령

 

(내부통제미흡)

-카지노사업자는효율적인내부통제를위하여필요한조직과인력을갖추어야함에도불구하고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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