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조국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파탄과 총선대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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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4:2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 가정의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사회화가 되는데 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면 짧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 하루였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하며 변명하는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의 데스노트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대한 여론을 참고하여 오늘 조국에 대한 임명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많은가운데, 그 동안 정의와 공정을 앞세워온 이 정부가 임명으로 결정하면 전국의 청년층과 중도층 또 호남의 일부까지도 돌아설 것이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레임덕이 나타날 것이며,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론을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은 이미 경실련에서도 조국은 검찰개혁의 부적임자로 낙인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을 임명한다고 해도 야당은생존과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코트하며 죽고살기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외치고 있고, 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특검이 진행되면 그동안 조국 집안에서 자행된 범죄혐의에 대해서 전방위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국의 퇴로는 없어진다.

 

청문회에서 있었던 조국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딸의 혐의와 관련된 대학만 보더라도 단국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카이스트대, 동양대 등 6개 대학이상이 관련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조국일가의 삼호펀드이나 시간과 증인의 부족으로 이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자유한국당은 누가보아도 확실한 한방을 의식하다보니 거론된 것은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취소와 조국의 서울대 컴퓨트에서 전송된 제1저자 논문전송자료 발견혐의, 조국의 부인 동양대 총장상의 위조논란과 조국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강압에 의한 증거위조의 시도의 혐의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딸의 카이스트대 인턴의 출석과 관련 혐의, 조국일가의 삼호펀드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했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이나 버스 와이파이의 사업권에 대한 혐의,아들의 서울대 로스쿨의 문서위조 혹은 조작 혐의 등 공직자 특히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정의부인 법무부의 수장으로서는 누가보아도 적합하지 않으며, 검찰의 조상대상을 임명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요 공직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인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위법의 사유가 발생하면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깨닳고 사퇴할 줄도 알아야 하나, 조국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 [황영석 칼럼] 조국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파탄과 총선대패용     ©더뉴스코리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다 하도라도 몇 개월을 버티겠으며,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그 동안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이 있어도 뚜렷한 반대명분이 없었지만젊은층, 중도층, 호남일부까지도 돌아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준 세력의 민심이 이반되어 레임덕을 넘어서 정권타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쯤해서 조국을 설득하여 사퇴시키는 길이 문재인 정부의 파탄을 막는 길이며, 내년 총선에서 의석의 과반수이상을 야당에게 내어주는 대패를 면하려면 문 대통령은 현명해야한다.

 

언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조국, 청문회에서 야당의원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조국, 진실하지 않은 조국, 정권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조국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할 것이며, 그의 부인은 검찰에 자료주면 다친다는 중거인멸 교사와 협박도 서슴치 않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법무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쯤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현 시점에서 촛불에 무너진 박근혜 정부처럼 임기 중에 파탄나지 않고,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를 설득하여 자진사퇴시키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도덕적이고 극단적이지 않으며, 능력있는 인사에게 법무를 맡겨야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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