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구경찰청,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대구지방경찰청 변호인 참여 횟수 5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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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19-06-01 [13:20]

동영상 : 마약류 검거 압수영상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52.5% 증가(전국적으로는 43.1%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변호인 참여) ’17. 4월~’18. 3월 419건 ⇨ ’18. 4월~’19. 3월 639건

 

(변호인) 조사 전 일정조율, 조사 중 조언상담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등 경찰수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되었음을 체감

(사건관계인) 일방적인 조사일정 통보 등 과거에는 경찰이 권위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피조사자를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변한 것 같음

 

앞으로도 대구지방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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